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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K뷰티 ODM 업체의 우려와 경제적 영향
최근 C사라는 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업체는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K뷰티의 특수로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앞선다. C사의 대표는 “설 명절로 인해 영업 일수가 줄어들어 생산 일정이 이미 빠듯한 상황인데, 임시공휴일까지 추가되면 연휴가 길어져 제품 생산과 출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8일 확정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계엄과 탄핵 정국, 항공기 참사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영업 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장기간의 연휴가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례적 휴일 신속결정
이번 임시공휴일의 신속한 확정은 이례적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임시공휴일은 한 달가량 전에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지만, 이번에는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하루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사건들이 정부의 결정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가능해졌다. 금요일인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일요일인 다음달 2일까지 최장 9일간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 자료는 부족하다.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63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때 해당 주간의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엿새 연속 쉬게 되면서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임시공휴일로 이득을 보는 여행 및 유통업계
여행 및 유통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수요에 따라 국내 소비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항공기 사고 여파로 인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과 아울렛은 연휴 매출이 평일 대비 2~3배 높다”며 “대형 몰과 교외 아울렛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편의점도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전 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을 앞두고 공휴일이 연간 3.3일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8조1000억원의 생산 감소와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휴일 하루당 8조50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임시공휴일로 피해를 보는 수출업체
경기 화성의 선반 제작업체 P사도 내달 5일 납기를 앞두고 있어 하루가 아쉬운 상황에서 휴무일이 더 늘어나면서 일정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영세 제조업체는 주문이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임시공휴일에도 4시간이라도 공장을 돌리려 하지만, 평일 인건비의 2배인 특근비가 발생해야 한다”며 “이런 날은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떨어져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연휴가 길게 이어지면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공무원을 제외한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다른 세상 얘기일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가 및 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도와는 달리,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생산과 출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업계의 목소리가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